자동차보험 피보험자는 차주 한 사람이 아니라 다섯 갈래다

증권에 이름 하나가 적혀 있지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한 명이 아니다.

보험료 고지서에는 내 이름 하나만 찍힌다. 그런데 사고가 나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 명이 되고, 그 범위는 담보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다.

먼저 결론

• 약관은 피보험자를 기명·친족·승낙·사용·운전 다섯 갈래로 나눠 놓았다.
• 같은 사고여도 담보마다 인정 범위가 다르다. 자기차량손해는 기명피보험자 한 사람뿐이다.
• 친족피보험자는 촌수만으로 안 된다.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관계여야 한다.
• 운전자 범위 한정 특약 밖의 사람이 몰다 사고를 내면 대인배상Ⅰ만 남는다.

목차

1. 약관은 피보험자를 다섯 갈래로 나눠 놓았다
2. 담보마다 인정하는 사람이 다르다
3. 운전자 범위를 한정하면 밖의 사람에게는 대인배상Ⅰ만 남는다
4. 잠깐 빌려줄 일이 있다면 장치가 따로 있다
5. 그래서 증권에서 무엇을 확인하나

약관은 피보험자를 다섯 갈래로 나눠 놓았다

보통약관은 피보험자를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 적어 놓고, 구체적인 범위는 각각의 보장종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덧붙인다. 다섯 갈래를 먼저 갈라 놓고, 담보별로 누구까지 인정할지를 따로 정한다는 뜻이다.

갈래	약관이 정한 범위	실제로 걸리는 지점
기명피보험자	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사람 중 계약자가 지정해 증권에 적은 사람	이 이름이 모든 계산의 기준점이다
친족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	촌수가 맞아도 따로 살면 빠질 수 있다
승낙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차를 쓰거나 관리하는 사람	승낙 없이 몬 사람은 들어오지 않는다
사용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그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	그 업무에 차를 쓰던 때에 한한다
운전피보험자	다른 피보험자를 위하여 차를 운전 중인 사람(운전보조자 포함)	누구를 위해 몰았느냐를 따진다

약관이 말하는 친족은 민법 제777조의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중에서 같은 집에 살거나 생계를 같이하거나 부양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촌수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담보마다 인정하는 사람이 다르다

오해가 가장 많은 자리다. 한 장의 증권 안에서도 담보마다 문이 다른 크기로 열려 있다.

담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대인배상Ⅰ	다섯 갈래 전부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하는 사람
대인배상Ⅱ·대물배상	다섯 갈래.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아 쓰는 경우는 제외
자기신체사고	위 대인배상Ⅱ·대물배상의 피보험자와, 그 사람의 부모·배우자·자녀
무보험차상해	기명피보험자·배우자와 그 부모·자녀는 탑승 여부 불문. 승낙·운전 쪽은 탑승 중일 때만
자기차량손해	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 그 한 사람

자차가 가장 좁다. 같이 사는 동생이 몰다 낸 사고로 내 차가 망가져도 자차를 청구하는 주체는 증권에 적힌 기명피보험자다.

반대로 자기신체사고는 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자녀까지 들어온다. 한 사고에서 어떤 담보는 되고 어떤 담보는 안 되는 일이 이래서 생긴다.

열쇠를 넘기는 순간, 그 사람이 약관의 어느 갈래에 들어가는지가 정해진다.

운전자 범위를 한정하면 밖의 사람에게는 대인배상Ⅰ만 남는다

가족한정·부부한정 특약은 보험료를 깎아 주는 대신 운전할 사람을 못 박는다. 약관은 한정된 범위 이외의 자가 운전하던 중 난 사고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적어 놨다.

다만 같은 특약 끝에 이 규정은 대인배상Ⅰ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문이 붙어 있다. 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Ⅰ만 살아남고 대인배상Ⅱ·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자기차량손해가 통째로 빠진다는 뜻이다.

대인배상Ⅰ 한도를 넘는 부분, 상대 차 수리비, 내 차 수리비, 내 치료비가 전부 내 돈이 된다. 특약으로 아낀 보험료와 견줄 액수가 아니다.

가족운전자 한정 특약의 '가족'에 형제자매는 들어가지 않는다. 약관 해설서가 대표 분쟁 사례로 따로 실어 둘 만큼 흔한 오해다. 형제나 자매가 몰 일이 있으면 확장 특약을 따로 붙여야 한다.

예외도 조문에 있다. 도난당한 뒤 발견될 때까지 사이에 난 사고,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아 쓰다 낸 사고는 한정과 관계없이 보상한다. 연령한정에는 보험사가 특약 내용을 알려 줬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지급한다는 조항이 더 있다.

잠깐 빌려줄 일이 있다면 장치가 따로 있다

범위를 좁혀 놓고도 예외를 만드는 방법은 약관에 있다. 사고가 난 뒤에 붙일 수 없을 뿐이다.

이런 상황	쓰는 장치	약관이 정한 효과
친구가 며칠 내 차를 쓴다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선택한 기간 동안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운전자에게는 연령·범위 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술자리 뒤 대리를 부른다	대리운전 위험담보 특약	내가 차에 탄 상태에서 대리운전자가 몰면 그를 운전 가능한 피보험자로 보고 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녀에게 경력을 쌓아 준다	보험가입경력 인정자 등록	가입한 한정 특약의 종류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다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은 개인 소유 자가용이면서 연령한정이나 범위한정에 가입한 계약만 붙일 수 있다. 새 운전자가 당일 24시부터 운전 가능하다는 안내가 붙으니 빌려주기 전날 처리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지금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 증권 안에 있는지가 핵심이다.

그래서 증권에서 무엇을 확인하나

이런 상황이면	증권에서 볼 곳	이유
차는 내 명의인데 배우자가 주로 몬다	기명피보험자란	보험료 산정도 자차 청구 주체도 이 이름이 기준이다
대학생 자녀가 가끔 몬다	운전자 연령 한정	범위 안에 있어도 약정 연령 미만이면 결과는 범위 밖과 같아진다
형제가 차를 몰 일이 있다	운전자 범위 한정의 종류	가족한정에는 형제자매가 없다
차를 며칠 빌려준다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한정 특약이 걸린 계약에만 붙고, 사고 뒤에는 소용이 없다

피보험자 항목은 보험료를 몇만 원 아끼려고 좁히는 칸이지만, 한 번 어긋나면 아낀 돈의 몇십 배가 빠져나간다. 갱신할 때는 할인율보다 지난 1년간 그 차의 운전대를 실제로 잡은 사람이 누구였는지부터 세어 보는 게 순서다.

이 글은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보통약관과 특별약관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다. 담보별 피보험자 범위와 한정 특약의 종류·예외는 보험사와 상품, 가입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내 계약에 적용되는 내용은 보험증권과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